MB 추가 전세대책 '재탕'.. 1·13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추가 전세대책 언급으로 정부가 새로운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것이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서민들에게 7조원 정도 전세 대출을 하면 전세문제가 풀릴 것이다. 또 2% 금리로 건설회사들이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다가구주택을 모두 샀다. 2만6000가구를 전부 수리해 전세를 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2월 말에 발표해야 하는데 내가 좀 미리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실상 지난 1·13대책에 포함된 것들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장관이 2월 말에 발표한다"고 말했으니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미 나올 대책은 다 내놨기 때문. 국토부는 일단 "현재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2월 말 주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국토부는 후속조치 실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민간이 소형 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2%의 저리에 빌려줄 방침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이 지원된다. 또 매입, 전세 임대 2만6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선정 등의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해까지 사들여 개·보수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입주자가 대상 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000가구는 3월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대통령 특유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직설화법 때문에 서민들만 괜한 기대를 갖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13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말과 상관없이 뭔가 대책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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