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 복지문제 싸울 일 아니다"

[중앙일보 서승욱]

곽승준(사진) 미래기획위원장은 21일 "콘텐트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등 양대 산업에 정부 전체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 콘텐트·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초라한 점유율(3%)을 기록하고 있다"며 "스마트 혁명과 IT 융합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구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소비자가 전자제품에 명령을 내리면 이를 계산해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반도체로, 정보를 단순히 저장만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구별된다.

　특히 곽 위원장은 콘텐트 사업과 관련해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의 성공을 위해서도 콘텐트 산업의 성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산업은 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라며 "정부는 초(超)부처적으로 융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보고에서 '산업 구조의 위기' 외에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저출산 위기를 묶어 '당면한 4대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는 또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추진했던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 지출 줄이기, 가계 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강화가 3대 골자였다. 이 중 가계지출을 줄이는 방안엔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신을 9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진입시켜 통신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곽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싸울 일이 아니다"며 "단편적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의 관계"라며 "사회보험 등은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나, 보금자리 마련 등은 선택적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용 안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복합 설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 sswo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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