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헛짚은 전세대책.. 시장은 여전히 싸늘 "정부서 뭘 내놓긴 내놨나"

임기응변식 대응 반복, '품귀→인상' 악순환만민간 임대도 탁상행정

정부가 지난 13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셋값은 더 오르고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현상은 심각해진 양상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정부가 전세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키운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5일 찾은 경기 안양시 석수2동 부동산 중개업소. 전셋집을 구하려는 실수요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전세 물건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석수2동 ㅇ공인 관계자는 "전세 불안심리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약 만기 4~5개월 전부터 집을 보러 다닌다"며 "그래도 전세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 ㄹ공인의 문모씨는 "집을 찾는 실수요자의 90%는 전세 수요자"라며 "요즘 전세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9㎡ 아파트를 1억8000만원에 전세로 사는 정모씨(48)는 3월로 다가온 전세 만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친다. 집주인이 2년 만에 5500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를 알아본 정씨는 더 절망했다. 비슷한 크기의 전세가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정씨는 "정부 전세대책이 나오긴 나온 거냐"면서 "도대체 우리 같은 세입자들의 고통을 정부가 아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안동 ㄱ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사는 세입자들이 오른 가격에도 물건을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계약에 나서고 있어 전세 품귀→전세가 인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주부 양모씨(43)는 76㎡ 아파트를 둘러본 뒤 15일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 3월 말에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입주하는 조건이다. 지금 사는 109㎡ 아파트는 전셋값이 5000만원이나 올랐다. 양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때문에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 평수를 줄여서라도 물건이 나오자마자 서둘러 계약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기응변식 전세대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세입자들의 가계 부채 부담은 커지는데 은행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팔짱을 낀 채 오락가락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인 민간자본의 임대사업 참여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정동 ㅅ공인 관계자는 "건설비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임대사업에 끌어들여도 이들은 전세를 꺼리고 월세를 선호할 것이므로 전세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업소당 전세 물건이 하나라면 월세 물건은 열 개나 될 정도로 전세 물건이 희귀한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일산 동구 주엽동의 ㅎ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중개업소를 전세가 담합의 주범으로 몰면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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