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전세대책 더 이상 없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 "추가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전세 대책은 다 내놨다"며 "더 이상의 (전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약 12만7000가구의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단기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세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정부가 마련하는) 전세 대책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전세난이 부각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물류시장이 정말 어미어마 한데 조선, 해운 등과 달리 물류는 DHL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없다"며 "그런 기업이 하나 정도만 있어도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돈이 안 되는 캐리어 말고 모든 물류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쯤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물류기본법을 이용해 복합물류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조만간 가나,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해 현지 정부 관계자와 주택 및 항만사업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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