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되나..2%대 금리 지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위주의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2%의 저금리를 지원하고 5년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13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전세난과 관련,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이 올 상반기 중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개편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올 4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현재는 유형별·지역별로 지원요건이 달라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한다. 2004년 이후 10년 임대주택용지만 공급한 결과 사업성을 우려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가 급격히 줄어 LH와 SH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도맡아 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 건설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되 일부 업체들의 부실시공 등은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소형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말까지 주택기금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형주택 원룸형 사업자에게는 현 4~5% 수준이었던 금리를 2%로까지 낮춰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 대출가능액이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연내 1조원의 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총 4만가구가 추가로 건설돼 2조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되고, GDP 0.2%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택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1~11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총 1만6426가구로 전년도 1625가구에서 크게 늘었다. 다세대 주택은 2009년 2만4513가구에서 지난해 3만6386가구로, 다구구 주택은 1만3922가구에서 1만6084가구로 증가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은 민간에서 얼마나 공급을 해주느냐가 문제다.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간 합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2%로 대폭 하향하고 대출 한도도 늘릴 것"이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방송오픈] 제대로된 기법전수! 고수들의 특급 주식방송 AsiaeTV.com
[주식투자대회] 고수20人 매매내역 실시간 공개! 고수익 매매비법 제시!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관련기사]
☞ 13일 전세대책 발표… 공정위원장 "물가관리는 본연의 업무"☞ 13일, 전세대책 나온다☞ 전세대책 약발 먹힐까?.. 전셋값 고공행진 이어져☞ 시장에 밀린 '뒷북' 전세대책.. 실효성 의문☞ "가격 공개한 '신형 모닝' 돌풍 이러다 정말 큰 일이…"☞ "세상에 이런 차가" 기아 '리오' 드디어…☞ "죽자살자 공부해 사법고시 붙으면 뭐하냐고"☞ "쏘나타 20만대나 팔리면 뭐해? 어차피…"☞ "여군들 지금처럼 술 퍼마시다간 엉덩이가…"☞ "제네시스는 교통사고 나면 쏘나타로 변신을?"☞ "아이돌 수영 대회 너무 야한 거 아니야?"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딸과 산책하다 사위 외도 본 장모, 부부싸움 말리다 심장마비사 - 아시아경제
- 평균 연봉 7억에 주 4일, 야근도 없다…여대생들 몰린 '이곳' - 아시아경제
- "하룻밤 재워달라" 500번 성공한 남성…일본에선 이게 돼? - 아시아경제
- 밥 먹다 '날벼락'…와르르 무너진 천장에 손님 뇌진탕 - 아시아경제
- '혼인 취소 소송' 유영재, 사실혼 의혹 부인…선우은숙과 대립 - 아시아경제
- "뷔가 새벽에 문자를" 민희진이 쏜 '휴대전화 특혜 의혹'…국방부 답변은 - 아시아경제
- "돈 주면 되잖아"…'초등생 집단폭행' 중학생들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
- "지금 사도 6년 뒤 16배 뛰어"…비트코인 초강세론 펼친 '돈나무 언니' - 아시아경제
- 패딩·셔틀콕 '꿀꿀'한 가격 인상…배후는 돼지? - 아시아경제
- "후추 스프레이 맞을 사람"…여대생 구인글에 남성들 '우르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