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밀린 '뒷북' 전세대책..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13일 정부의 물가대책에 끼어든 전세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셋값 상승에 대해 예의주시 하겠다는 스탠스였다. 국지적이고 계절적인 수준의 변동이어서 별도로 대책을 내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겨울 들어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열기가 뜨거워지자 급해진 모양새다. 정종환 장관은 "(시장상황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책은 필요하다"면서 "상시적으로 있어왔던 대책과 별도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금 지원, 민간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주택 공급이 2년이상 축소돼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확대에 '올인'한데다 뒤늦게 대책을 만드느라 '뒷북' 지적마저 불러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소형·임대 활성화 관건"= 정종환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현 전세난의 원인은 전세 주택의 부족"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셋값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소형주택의 지속적인 공급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기본이고 꾸준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빨리빨리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소형 주택 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밀려드는 전세수요에 맏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세대책과 예상효과는?= 이에 이번 전세대책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급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도시형생화주택은 약 1만6000여 가구가 사업승인을 마친 상태다. 또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 규모 기준을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에 따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승인후 실제 공급까지 통상 6개월~2년이 소요된다. 당장 전셋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강남 등 특수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특히 강남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을 통해 전세 수요를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LH의 재정상황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등 대출 지원 요건(신혼부부 전세자금 연소득 3000만->3500만원, 구입자금 2000만->3000만,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연 4.7%-> 4.2%)도 개선되지만 대출 여력만 늘려놓아 가계부채만 늘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기 조정과 민간 공급 확대, 지역별 전세 모니터 강화 등도 담긴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 이외에 실질적인 전셋값 진정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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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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