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선발 부정' 감사결과 사전 유출?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지난해 11월 4일 장로회신학대학교(아래 장신대) 학생 이두희씨가 학교 게시판에 양심선언을 해 논란이 촉발된 '2010년 군종사관(군목) 후보생 선발시험 부정의혹'을 조사했던 국방부 감사관실이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련자들은 국방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어 감사의 신뢰성과 공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이두희씨는 장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7월 23일 군목 1차 시험(필기) 합격생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시험(면접) 과정에서 특정 교파(예장 통합)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면접이 치러진 곳은 경기도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베데스다교회로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H 군목이 면접 전 자신에게 "면접 볼 때 한쪽 주먹만 살짝 쥐어라", "(예장) 통합 애들에게만 (이 지시를) 전하라", "그 외에 아무도 (지시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라" 등의 세 가지 지시를 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H 군목은 장신대 게시판에 반박 글을 올리고 자신은 면접을 보는 자세를 설명한 것이지 부정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글에서 H 군목은 자신이 (같은 교파) 선배라는 생각에 이씨만 조용히 불러 "면접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군에 계신 성직자들이다. 그래서 절도 있고 단정한 모습을 좋아한다. 주먹 쥐고 똑바로 정자세로 앉아라"라고 했을 뿐 한쪽 주먹만 살짝 쥐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양심선언 직후인 지난해 11월 8일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국방부에 부정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H 군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무감찰에 착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2일 '시험 부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언행여부는 확인했지만 면접관별 점수 분석 등 세부사항 조사 결과, 특정 교단에 대한 점수편향과 이를 위한 공모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의 감사결과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1일 군종장교를 파송하는 11개 개신교단의 군목부장, 교단장들이 참석하는 군선교사 연합회 정책포럼에서 통합 측 군 선교부장은 '감사결과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나올 것이다'란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예장 합동 측 군목부장인 이돈필 목사는 '국방부의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통합측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가?'라며 발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이 국방부의 감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또 있다.

▲ 지난해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K씨는 국방부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20여일 전 자신의 홈피에 "부정이 없음이 사실확인 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 김도균

이씨와 같은 교파 소속으로 군목 후보생으로 선발된 K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에서 "군종사관후보생 면접 부정 의혹 사건 종결, 결론적으로 부정 없음이 사실 확인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11월 26일은 국방부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20여 일 전으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군 인권센터 측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군종사관 후보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합동 측은 총회 명의로 12월 29일 < 기독신문 > 에 광고를 내고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면접과정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합동 측은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사실상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면접 점수에는 하등 영향을 주거나 조직적으로 공모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며 "면접시험을 담당했던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신앙양심 선언을 한 응시생이 '잘못 오인하여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여 유발된 사건'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합동 측은 "국방부 군검찰은 엄중한 수사 및 부정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문책과 사고재발 방지와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합동 측은 예비역군목단과 총신대학교 명의로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 국군기무사령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의 자정능력을 믿었는데 감사 결과는 정말 구태의연하다"며 "6일 오전 국방부 감사관 앞으로 감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임 소장은 "국방부가 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6일 < 오마이뉴스 > 와 한 통화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합측 군 선교부장과 K씨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감사결과는 지난 12월 초에 장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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