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사업축소 피해 '나 몰라라'

[중앙일보 장찬우] 아산신도시 2단계 탕장2지구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시 배미동에 건립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마저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본지 12월21일자 L1면 보도)

　복기왕 시장은 27일 오전 이광열 충남도의원, 전남수·조철기 아산시의원, 이광로 개발국장, 김종우 신도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40여 명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LH가 복 시장과 주민 5~6명만 출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통제하는 바람에 대다수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에 장시간 문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 화가 난 주민 일부가 강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LH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복 시장은 LH 이지송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아산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박관민 녹색도시이사와 면담이 이루어 졌지만 아산시 입장만 전달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지송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을 LH 직원들이 가로 막고 있다. [아산시 제공]

죄 없는 주민들만 피해

복 시장은 이날 ▶아산신도시 2단계 2차 지구 중 최소한 164만6000㎡(49만8000평)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뒤 ▶현재 사업지구 조정을 이유로 납부 보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200억원)에 대한 조속한 이행 촉구 ▶아산신도시 2단계 원안에 포함돼 있는 남북 축 3.8km와 동서 축 2.3km, 내부순환도로 3.9km의 추진 ▶12년간의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09년 9월2일 물건조사를 위해 출입통지를 공고한 탕정면 매곡리 일대에 대해서 "1단계 지역인 KTX역·수도권전철 아산역 주변과 원도심 간의 도시기반시설이 단절돼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LH는 아산신도시 2단계 2차 지구 1764만2000㎡ 가운데 70.7%인 1247만3000㎡를 축소할 계획이다.

　복 시장은 주민들에게 면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LH는 재정적 어려움만 내세울 뿐 해당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았다. LH가 당당하다면 사장이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장이 직접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신도시는 국가정책에 의해 1994년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16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해 왔다. LH의 보상계획만 믿은 주민들이 금융기관에서 얻어 쓴 빚 규모가 농협 등 2금융권만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이면 논밭은 물론 집까지 뺏겨 길거리에 나 앉을 주민들이 줄 서 있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제척될 경우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가 환원된다. 토지가격이 폭락할 경우 아무 죄 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LH만 배불린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도 못내

최근에는 LH가 아산시 '배미동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233억원)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이 축소돼 그만큼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들 것이니 분담금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아산시는 LH와의 협약에 따라 아산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90%의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5월4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LH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 소각장의 경우 아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지구를 축소 조정했지만 건설비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신들이 사업비 전액을 물어야 하는 시설에는 돈을 대고 건설비용을 아산시와 나눠 부담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LH는 아산신도시 사업축소와 함께 주변 광역교통계획을 잇달아 백지화한 데 이어 공정률 70%의 북천안IC 공사비 마저 예산을 세우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규섭 아산신도시 탕정주민대책위원회 총무부장은 "5년 뒤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LH의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생존의 문제로 항의하는 주민들을 문전박대 하는 LH가 과연 공기업인지 묻고 싶다. 대책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 glocal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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