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과학비즈벨트 법안 통과

올해 과학기술 분야 최대 이슈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 강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안을 담은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자문위원회 형태인 국과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장관급 상근위원장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전체 R&D를 총괄하고 예산 조정배분권을 갖는 강력한 과기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작업을 거쳐 개편 국과위가 본격 출범, 오는 2012년 예산부터 국과위가 R&D 예산 조정배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벨트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종시 수정안과 맞물려 표류하다 법제화가 성공함으로써 지역선정과 예산확충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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