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후 주택침체 여전.. "후속조치 시급"

건설산업硏, 상한제 폐지·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절 등 나서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DTI 일부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조정 등 굵직한 조치를 포함한 '8·29대책'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쳤고 전셋값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정 현실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변화에 대비한 주택정책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8·29대책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8·29대책 후 매매가는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 매매대비 전세비율이 41.6%로 2006년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수도권 입주물량이 적지 않음에도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은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및 유보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8·29대책 이후에도 거래시장 침체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매매수요가 임대차시장으로 옮겨붙어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세매매비율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내년에는 입주물량도 줄어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연내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8·29대책의 시장영향이 미온적인만큼 ▲조세정책의 조속한 입법절차 마련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절 등 직접적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분양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며 인허가 통계치가 선행지표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물량이 일정기간 후 분양 및 입주로 이어지던 과거의 패턴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주택구매시기를 늦추거나 임차수요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는 주택거래를 감소시키고 전세가격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임차시장 월세전환 등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 주택정책 목표 재설정 등 원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제 등을 걸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양도세 중과정책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순기능을 감안, 기본세율 틀로 통합하고 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 주택규모 제한(85㎡ 이하)을 풀고 대규모 사업에서는 순차 분양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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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