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토부,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검토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12월 도입

- 鄭장관"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재확인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11일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셋값에 대해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원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과 함께 전세수요자들이 주택구매를 미루고 있어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전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도 "전셋값은 서민과 관련한 생활문제"라며 "장관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전셋값 문제는 변동성이 많다"며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자금 수요를 봐가며 전세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키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오는 12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또 `8·29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국토부는 8·29대책이 세제나 금융 등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라며 더 이상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은행이 발표한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85㎡이하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강남3구 등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도 "8·29대책의 효과가 미진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8·29대책은 주택시장 거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대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내놔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시장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겠다"며 "금융규제 이외에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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