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토부, 주택시장 안정·4대강 집중추진

정종환 장관, 국감 앞서 업무현황 보고.. 5대 중점과제 강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내년 영구임대주택이 1만가구 공급되고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가 강화된다.

또 4대강에 인접한 도시의 재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수변도시 재생전략이 수립되고 별도의 법에 의해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구축된다. 4대강사업 중 보, 준설 등 핵심공정은 6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 신 국토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G20 계기 국격 향상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국감에 앞서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고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 '8·29대책'에 따라 앞서 시행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무주택자 등 DTI 적용비율 폐지 등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과 취·등록세 50% 감면 1년연장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내년 1만가구 건설하기로 했다. 올 5000가구의 두배에 달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을 고시원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사업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올 18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되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지구는 3차지구 이월물량 등을 감안, 지구수 축소를 검토하고 사전예약도 내년 상반기 시장상황을 봐가며 물량과 시기를 추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예약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29.1%인 공정률을 연말까지 보와 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해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보는 52.6%, 준설은 33.6% 공정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4대강과 연계한 고품격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연말 수변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대도시별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워터프론트를 활용, 매력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 강 살리기와 연계, 쇠퇴한 구도심을 활력있고 매력있게 재창조하기로 했다. 지리적 입지와 지역산업, 문화자산 등 지역별 특성과 수변공간 조화를 위해 수변도시 재생전략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광역특별회계로 진행 중인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수변도시 재생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수변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모델을 만드는 중이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변도시 재생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도시재생 제도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별도의 재생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도시개발법'을 '도시재생 및 개발법'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관리기금'을 신설, 주변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고 하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계류중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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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