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전세대책 없다"던 국토부..정차관 시장점검 '눈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예전 80년대에는 서울 전역의 집값이 구분없이 다 올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25개구를 구분해서 보면 구별로 차이가 있다.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게 면밀히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4일 취임 이후 처음 주택시장을 직접 점검했다.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직접 시장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터였다. 현재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매매는 잠잠하다. 부동산 8.29 대책이 나온지 한달이 넘었지만 시장흐름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시장에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정차관이 첫 방문한 곳은 노원구 중계동의 'O' 부동산 중개업소. 특히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는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돼있는 데다가 학군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서울에서도 전세 오름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니나다를까. 중개업소에서는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하소연한다. 유종영 '0'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부동산업에 종사한지 15년만인데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다"며 "8.29대책 발표전에는 일시적인 기대감에 8월에 4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대책이 기대감에 못미쳐 오히려 거래 건수가 한 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1억8000만원하던 전세가 2억2000만원까지 뛰었다"며 "특히 20평형대 소형대는 매물도 없는 상황이고, 오른 전세값에 못버티는 세입자들은 튕겨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차관은 가을 이사철, 학군 수요 등으로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차관은 "최근의 전세난도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이 더 크다"며 "가을 전세수요가 지금쯤 70~80%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라며 "요즘은 학군수요가 겨울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전세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답변했다.

그렇다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정차관의 다음 행보는 상계동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으로 이어졌다.

정차관은 "전세의 경우는 달리 뾰족한 수는 없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국민주택기금 등 자금지원을 해주는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80만가구로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을 선보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데다가 신혼부부, 노인층, 직장인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차관은 "지난 8.29대책도 언론이 오해한 측면이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목적은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다. 거래가 안돼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차관은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현장과 노원구 월계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구를 방문했다. 그는 "임대주택도 하드웨어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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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