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노동공급·투자·생산성 증가 속도 느려 성장률 하락"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노동공급 둔화·투자부진·더딘 생산성 증가 속도'

정부가 꼽은 우리나라의 3대 성장률 하락 원인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90년대 초반 7%대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이후 4%중후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말한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면 경기 과열로 물가가 오르고, 이보다 낮으면 실제 가동 능력보다 생산이나 소비가 적어 경기가 둔화된다.

재정부는 "출산율이 낮아져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90년대 후반 이후 여가선호 현상이 나타난데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도 성장률을 낮추는 한 요인"이라고 했다.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은 지난 1971년에서 1980년까지 평균 3.1%에 이르렀지만, 1981년 이후 1990년 사이 2.3%로 하락했다.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엔 1.3%,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0.5%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추가 투자 유인이 적은데다 환란 이후 기업들의 투자 성향이 보수화돼 투자증가율 상승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지난 1971년에서 1980년 사이 20.3%에 이르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9년 평균 1.6%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 증가율도 11.3%에서 2.8%로 줄었다.

재정부는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 얻었던 이익이 사라지면서 생산성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느려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는 "투자촉진, 인력활용도와 생산성 높이기"를 들었다.

재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투자를 막는 규제를 풀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인력 양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R & D 예산을 계속 늘리고, 녹색산업과 신소재·로봇 등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산학연계형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인력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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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