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부동산 시장 물밑 꿈틀'-8·29대책 한 달..효과 미미해도 靜中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반등을 기대한 조치였지만 아직 효과가 미약한 상황이다.

◇DTI 자율화 등 파격조치 한 달…효과는 '글쎄'

정부는 지난 8월29일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자율화하고 보금자리 사전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1억 원까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는 2년간 연장된다.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취·등록세의 경우 50% 감면이 1년 더 연장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고 공급시기도 늦춰진다. 건설업계를 배려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11월 사전예약 예정인 3차 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50%만 사전예약 물량으로 배정된다. 서민주택 확대라는 당초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감안해 예정물량은 계획대로 공급키로 했지만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사전예약 예정이었던 3차 지구 물량은 전체물량 대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4차 지구는 각 4~6개 지구가 지정됐던 1~3차 지구보다 적은 2~3개 지구만 지정된다.

현재 25%로 정해져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 85㎡ 이하 중소형 민영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돈을 돌려야한다는 신호를 담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DTI에 대해 10%포인트 안팎에서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데 비해 자율화라는 파격적인 조치가 나온 이유다.

그러나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당장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최소한 수개월에 걸쳐 효과가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보다 정확한 이후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

◇주택업계 '분주' …수요자 '냉랭'

그렇다면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추세를 보일까. 일단 주택 업계는 추석 이후 분양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가을 성수기가 다가온 데다 대책 발표 후 유리해진 시장 상황에서 신규분양아파트는 물론 기존 미분양아파트까지 가세한 치열한 분양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10월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사업설명회 개최, 모델하우스 개관 등 본격적인 고객 몰이에 나섰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미분양아파트도 분주하다. 수도권의 모 택지지구에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몇 개 건설사는 최근 공동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이참에 자사 분양단지의 홍보와 판촉을 강화해 최대한 미분양물량을 소진하자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이처럼 기대감에 들뜬 주택업계와는 대조적으로 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아직까지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데다가, 건설사 구조조정,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시장 침체 등 악재가 잇따랐다.

게다가 8·29대책이 발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점검이 있지 않겠느냐는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해 좀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추가대책 없이 시장 변화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에 큰 정책변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장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추가 정책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대출규제 완화는 이미 많이 풀어놓은 상태여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미분양 대책 위주로의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당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징후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 급매물이 소진되는가 하면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부동산 관련 거래 상담이 대책 전과 비교해 두 배 가량 증가하는가 하면 인기 아파트의 계약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반짝세'에 그칠지 상승세로 접어들지는 10월 이후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금마련이 이전에 비해서 쉬워진 만큼 가격 부담이 적은 중소형주택 위주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여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아파트나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통상 주택 마련을 결심하고 실행에 나서기까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통설이 있을 정도로 규제완화효과가 바로 시장에 나타나기는 어렵다"며 "주택분양시장도 전통적으로 추석 연휴 전후로는 전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결국 10월 이후 부동산 시장동향이 8·29대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pyo000@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195호(10월4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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