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 "금리동결, 주택정책도 고려"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종합)금통위 금리 2.25% 동결, "장기금리 떨어진 건 문제, 통화정책 효용성 검토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부동산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선 직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동결키로 결정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나?'란 질문에 "주택시장이 침체이고 그 것은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옮길 때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생기는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을 풀자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주요 경제정책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김 총재는 물론 "특정 정책을 염두해 두진 않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여건을 감안한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부동산 정책이 금통위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것은 인정한 셈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소 박사는 최근 본지와의 설문에서 9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완화했는데,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근거를 댔다.

김 총재는 현재 부동산 가격의 수준에 대해서는 "집값은 분명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기준금리 동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금통위 후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이슈 재부각 등 금통위 직전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 총재는 "미국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강조되고 있다. 회복속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블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김 총재는 국내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한은의 전망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은은 지난 7월 17개월간 동결된 금리를 인상하며,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경제동향 자료에서도 한은은 "국내 경기는 해외 위험 요인이 상종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재는 물가 수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는 페이스(물가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수요 측면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전망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7월 금리인상 후 장기금리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총재는 "시장이 통화당국의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가면 통화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며 "통화정책이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 측면에서 생각할 때 금통위가 연내에 최소 한번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련기사]☞

기준금리 2.25% 동결…대외불확실성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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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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