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KTX 구축전략]자금마련은?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

조민서 2010. 9.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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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KTX 구축전략'에 따르면 전국 주요거점지대가 'KTX 90분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철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여기에 따른 대규모 자금은 어떻게 마련될까?

우선 현재 도로위주의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간 4조원 가량의 철도투자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6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자금은 기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충당하게 된다.

또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선에는 청량리~도담 167km, 서해선 화양~익산 126km, 충북선 오송~제천 118km 등이 활용된다.

터널, 교량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절감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전구간 우선 용지보상 후 일괄 시공으로 보상 및 공사비도 줄일 방침이다.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한다. 수요가 많은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는 민자유치(BTO)로 건설된다. 지하철9호선의 경우처럼 수요가 적은 노선을 상·하로 분리해 하부시설은 국가가 건설하고 상부시설만 민간에서 건설·운영하는 식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초 예상했던 134조원의 투자규모도 72% 수준인 97조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고보조금도 애초 124조원에서 48% 대폭 절감된 5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고속열차 등이 적정한 운임을 유지해 경제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2층 여객열차, 입·좌석 병용 열차 등이 검토중이다. KTX-Ⅱ가 단일형으로 구성되면 394명 수용이 가능하지만, 2층형이 되면 652명으로, 입·좌석 병용으로 되면 684명으로 수용인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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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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