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후임총리 내달 인선..도덕성 우선

<앵커>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최근 정책이슈들을 점검해 봅니다.

<앵커-1>어제(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어서 신재민 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장관 후보자도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죠?

<기자-1>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 지 3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김 후보자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채찍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총리가 되더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심을 굳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계속된 말바꾸기로 여론이 악화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의 사퇴 의사는 이미 지난 금요일 밤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달됐고, 이를 보고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국정을 바로 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잇따른 의혹에 따른 부담을 못 이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앵커-2>이제 관심은 새로운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 지로 모여지는데요.

앞으로 인선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2>청와대는 후임 총리와 장관 물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각 작업에 이미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들인 데다 후보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바람에 국정 공백마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후보자 인선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를 점검 중이지만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즉 추석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사실 40대 젊은 총리를 내세워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을 꾸리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원점으로 돌아가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야말로 인선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개각 때 인사 자료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검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젊은 내각보다는 공정한 사회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총리 후보자는 청렴한 법관이나 관료 출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3>정부가 한 차례 미뤘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드디어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죠?

<기자-3>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과 세제 모두에 손을 댔습니다.

우선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대출 받아 주택을 살 때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DTI 규제를 없앤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게는 2억 원 내에서 연 5.2% 금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내년 3월 말까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섭니다.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계획대로 공급하되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예약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지금의 4천900만 원에서 5천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앵커-4>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경제부처 주요 일정들도 짚어주시죠.

<기자-4>이번 주에는 하반기 경기를 가늠해볼 만한 경제지표들이 속속 나옵니다.

내일(31일)은 7월 산업활동동향이, 모레는 8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됩니다.

먼저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또 떨어졌는지 봐야겠습니다.

벌써 6개월째 하락세인데,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더뎌진 것이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동향에서는 서민 체감물가가 관건입니다.

최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미리 점쳐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앵커-5>지금까지 경제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