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8.29대책 주요 내용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우리의 가계부채 연체율은 낮고,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며 8·2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 및 부동산 거품 확대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시행된 2·4분기 중 가계부채(총 711조여원)는 15조원 이상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발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질의응답.

- DTI 규제 완화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 것은 정부 부담을 금융기관에 전가한 것 아닌가.

"(임종룡) DTI는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는 판단 아래 DTI 규제를 해왔지만 거래 위축과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원칙에 따라 각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꺼져야 할 거품을 지연시켜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실제 대출을 받는 사람 중 DTI 심사를 받은 비율은 38% 정도다. 그리고 전체의 13% 정도가 한도에 걸리는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임종룡) 가계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이 높다. 대출 자체의 60~70%는 고소득자들이다. 가계부채 연체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DTI 완화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임종룡) 이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흔들면 안된다. 시장가격 안정이 최우선의 과제다.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선 한시적이 돼야 한다.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일몰을 2년, 취득·등록세는 1년 연장했는데 이유는.

"(임종룡) 지방 세수에서 취득·등록세가 31% 정도 된다. 지방 세수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가 많이 돼야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맥락에서 결론을 낸 것이다. 일단 1년으로 가보자고 했다."

- 취득·등록세는 행정안전부가 9월에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임종룡) 원래 2%이지만 지금은 모두 1%를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가) 주택가격 등의 측면에서 기준을 만들고 싶어한다. 전체적인 지방세제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김종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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