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부동산대책, 부처간 의견 상당폭 좁혀졌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관계 부처간 의견이 상당폭 좁혀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연기한 뒤 한달여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효과가 주된 관심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DTI 규제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연장 '관심'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은 역시 DTI 규제의 완화 여부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9월 수도권에 DTI규제가 확대 도입된 뒤 거래가 급감했다며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DTI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DTI의 일률적 완화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효성이 없는 반면 가계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DTI 완화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포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거래 부진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해 DTI 규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연장 방안은 유력하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감면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도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 강도높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제한적 입장이어서 업계의 주장이 대거 받아들여지기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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