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카운트다운'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은 아직 실무차원의 검토 단계여서 발표시기가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 및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 동향과 DTI 완화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실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재정부, 금융당국 등이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 시장동향 및 DTI 규제 완화시 미치는 파장 등을 조사중"이라며 "아직 실무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대책을 만들고 난 후 청와대와 협의를 마치고 관계부처 장관 간 협의를 거쳐야 당과 조율이 가능하다"며 "아직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데다 이번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려 이달 발표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대책의 내용이나 발표시기 등에 대해 아직 부처나 당정 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책발표를 연기한 뒤 기관별로 실태조사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책 발표 전 절차인 장관회의나 당정협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책의 실무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발표 임박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잇단 관련의사 표명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이르면 다음주 중 대책발표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가계부실을 이유로 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제외됐던 DTI 규제 완화 및 양도세 감면기간 연장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공산은 커지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를 60% 부과하는 것을 6∼35%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TI를 10% 올려주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며 (정부에) 권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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