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 대장동 고급주택 개발도 포기

[한겨레] 재정난 이유로 재개발 철회 이어 사업 또 접어

서민용 아닌 개발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메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고급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최근 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에서의 재개발 사업도 포기하겠다고 밝혀, 토지주택공사가 국책 개발 사업의 남발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7월29일 판교 새도시 남쪽의 분당구 대장동 91만㎡에 38만3851㎡(42%)의 공원·녹지를 포함한 인구 8370명, 3100가구의 저밀도 친환경 명품 복합단지와 16만5천㎡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같은해 10월1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말께 "재정난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성남시에 '도시개발지구 지정 제안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대장동 개발대상 지역의 땅값을 3.3㎡당 300만~400만원 선으로 잡아도 토지 매입비만 1조2천억원에 이르며, 전체 개발 사업 규모도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말 기준으로 128조원에 육박하는 빚 때문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내야 하는 토지주택공사가 무리하게 고급 주택단지 개발에까지 뛰어들었다가 수억원의 연구비만 날렸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대장동은 애초 토지주택공사가 2004년 12월 128만㎡ 규모로 개발할 계획을 잡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으나, 이듬해 계획 내용의 유출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주민들이 직접 개발을 추진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다시 뛰어들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공사는 2008년 12월 100만㎡ 규모의 개발사업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가 반려되자 개발면적을 91만㎡로 줄였다. 이는 사업 규모를 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 권한을 갖는 100만㎡ 이하로 줄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피하려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포기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7일 토지주택공사 출범식 기념사에서 "통합공사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 하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토지주택공사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독을 들인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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