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관계 장관 회의 표정
앵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가 지금 이 시각 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아무래도 대출관련 규제를 푸느냐 여부가 관심사 일텐데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발언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 내 집 마련의 효과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침체기라고 보기 보다는 안정기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앵커>
여전히 대출관련 규제를 푸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포석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4.2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관련 규제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대출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대출관련 규제를 제외할 경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척 제한적이란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합의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가 들어오는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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