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CBS경제부 정보보고]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오후 2시 과천청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 복지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주택관련 규제완화나 보금자리 주택 등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 왔다고 평가한다. 금년 들어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추세는 수요 공급 양측면의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다만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4월 23일부터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불편 완화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이사를 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주택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은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동안 상당기간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고 특히 어제는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관계장관들이 모여 필요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어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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