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DTI 마지막까지 득실 계산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별관회의(경제금융점검회의)'도 진통을 거듭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조정하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자니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가 부담스럽고, DTI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자니 얼어붙은 시장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DTI 규제 완화 힘드나이날 청와대와 한나라당,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후 발표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각종 회의에서 "DTI는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특히 이날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금융감독원 강연에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DTI 완화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DTI 비율을 상향할 경우 다시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어서 과잉유동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섣불리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자산 버블이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DTI 완화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 등에서 DTI 완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도 거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지낸 백성운 의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DTI를 현행 50%에서 70%로 완화(상향조정)하고 경기·인천의 DTI 규제는 일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절충안, 세제 완화 유력DTI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작다면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데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DTI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대출금액을 높여주는 절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우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10%포인트가량 상향조정해, 사실상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 한도를 50%에서 60%로 사실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던 것을 '6억원 이하 조건' 삭제를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이 거론된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감면시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세법은 1가구 2주택자에게 5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가구 3주택자는 60%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급 조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정된 아파트 물량에 대한 공급 시기를 늦춰 민간 주택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임대로 돌려 민간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된다.

/shs@fnnews.com신현상 김학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