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보는 경제]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 '촉각'

<오프닝>한 주간의 국내외 정치, 경제 이슈들을 미리 짚어보는 `정책으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1>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죠?

<기자-1>한나라당 친이계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이라도 의원 30명의 서명이 있을 경우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은 이미 본회의 회부에 필요한 `30인 이상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사안인 만큼 전체 의원의 찬반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게 친이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친박계는 6·2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2>총리실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죠?

<기자-2>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해 지면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세종시 문제에 `올인`해 온 만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장 정 총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정 총리 체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늦춰진다 해도 정 총리로서는 부답이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론 분열이 계속될 경우 산적해 있는 하반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 입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세종시라는 꼬리표를 빨리 떼어내는 게 연착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3>채권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대기업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다죠?<기자-3>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C등급을 받은 38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채권은행은 이번 주부터 잇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해당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D등급을 받은 27개 기업은 채권단 지원 없이 자력 회생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 경영진에게 사재출연을 요구하거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채권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선언하고 채무동결이나 채무상환 유예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단 이번에 B등급을 받은 업체라도 추후 경영부실이 나타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고 C등급을 받았더라도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대신 퇴출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채권은행은 다음 달부터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앵커-4>채권은행들이 이번 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 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기자-4>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이번주 수요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채권은행을 변경한 뒤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주채권은행 변경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무구조 평가에서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제재 방안이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채권은행들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제재를 한다고 해도 추가 부채를 용인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고 부실계열사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5>최근들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변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요. 이번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시행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경제지표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5>우선 오는 30일 발표되는 5월 산업활동동향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광공업생산이 매달 호조세를 이어왔지만, 5월 통계치는 유럽 재정위기 발생 이후 처음 나오는 수치여서 의미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수출이 일평균 기준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만큼 5월에도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동향도 눈길을 끕니다.

최근 정부와 한은이 연이어 인플레 우려를 언급한데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을 앞두고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기록할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이밖에 29일 한은이 발표하는 `5월중 국제수지동향`이나 다음달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할 `6월 수출입동향` 역시 관심을 가질 만한 지표입니다.

<앵커-6>지난주 말부터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와 이번 주 발표되는 해외 경제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 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기자-6>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가 할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튼 관심거립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추가적인 내수부양이 우선이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이 우선이냐를 놓고 이견이 커 해법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해외 경제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주택지표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게 나오는 등 미국의 주택시장이 `더블딥(경기 상승후 재하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를 웃돈다면 경기회복 기대감이 되살아날 수 있겠지만 고용지표마저 악화된다면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의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고용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뉴욕 증시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로징>지금까지 보도국 박병연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