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현지 반응

"원안대로 빨리 된다면 반갑죠. 하지만 이러다가 또 개발이 기약 없이 늦춰지는 건 아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한 22일 오후 세종시 사업지구에 인접한 충남 연기군 금남면 공인중개사 K씨는 고민이 많은 눈치였다.

수정안 부결에 따라 다수 충남도민들은 세종시가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기업 유치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또다시 정치 공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K씨는 "벌써 수년째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주민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수정안이 부결됐으니 앞으로 이념 다툼은 배제하고 세종시 건설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이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죽었다. 금남리, 대박리, 박산리 등 세종시 사업지구 인근 토지 거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시세는 논밭이 3.3㎡당 30만~40만원, 임야가 40만~50만원 선으로 2007년 전후와 비교해 20% 이상 빠졌다.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보상 차원에서 받는 '이주자택지분양권' 시세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세종시 민간택지 분양 시 조성원가의 70% 선에서 토지를 받을 수 있는 택지분양권은 한때 최고 1억1000만~1억20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4000만원 전후까지 내려앉았다.

이 같은 이유로 수정안 부결에 따른 원안 추진에 대해 주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민심대로 원안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환영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정안 부결에 따라 기업 유치가 무산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당초 정부는 삼성, 롯데, 한화, 웅진그룹이 세종시에 입주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 업체에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3.3㎡당 20만~30만원 선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등 유치 방안을 수정안에 담았다.

원칙대로라면 수정안 부결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당근'은 전면 무산되는 셈이다.

금남면 용포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업이 들어와야 일대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며 "원안대로 추진되더라도 원형지 공급 등 기업 유인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하고 택지 분양을 받은 건설사들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세종시에 주택을 짓기로 하고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등 총 10곳. 이중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2곳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안에 맞춰 주택 공급계획을 짜왔기 때문에 원안 추진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원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정이 미뤄진 데서 온 금융비용 등 피해가 커 향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염려했다.

한편 세종시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의 '3대 축'인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ㆍ혁신도시에서도 값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관계자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상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충주기업도시에 원형지 공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에 집중됐던 기업들의 시선이 분산됨에 따라 기업ㆍ혁신도시들의 기업 유치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명진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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