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세종시, 원안도 지연 불가피

2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세종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공언한 대로 세종시는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원안대로 추진이 결정돼 중앙부처가 이전하게되더라도 당초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당초의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부처이전을 위한 청사건립 등을 상당기간 미뤄놨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노무현 정부시절 수립된 세종시의 원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다. 당시에는 정부부처가 모두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로 가닥히 잡혔지만 수도권 시민 등의 반발에 부딪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의 일부 부처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행정중심도시로 격이 낮아졌다.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9부 2처 2청이 이전하게 된다.

원안에서의 이들 부처 이전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주거·산업단지 등 전체 도시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계획인구는 50만명으로 잡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2007년 7월 첫 삽을 뜬 뒤 사업비 기준으로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총 6조7000억원이 투자됐다.

■기반시설 계획대로 진행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공사와 광역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안에 연결할 12개 광역도로 중 3개 노선은 2013년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세종시내 전체 150개 학교(유치원 66개, 초등학교 41개, 중등학교 21개, 고등학교 20개, 특수학교 2개) 중 26개 학교는 2013년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부처 이전 초기 이들 부처의 공무원과 지구내 수용토지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첫 마을'(계획인구 7000명) 아파트 건설공사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 각각 1·2단계로 착공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끝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이들 아파트는 오는 9월께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이전은 차질 불가피

하지만 원안의 핵심시설인 행정부처 이전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따라 핵심시설인 정부청사 건립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4월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던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는 오는 9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 곳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입주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의 복합공공센터 1-2구역과 1-4구역, 1-5구역 등의 공사 발주시기도 역시 9월로 미뤄져 있다.

여기에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방안도 중단돼 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되더라도 세종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선 다시 연구 및 설계변경이 필요해 세종시가 초기에 자족도시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나 나머지 공정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세종시 건설이 우려하는 만큼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보완방안은 검토하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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