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숨통 트이나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2010. 6.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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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명박 대통령이 실수요자를 배려해 주택거래에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정부당국에게 주문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대책이 나올 경우 거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조만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더이상 부동산 시장침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집값 하락이 7.28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청와대측은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금융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23대책에도 불구하고 5월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오히려 27%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한나라당과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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