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보다 주거안정 초점

[서울신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4·23 대책'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규제를 완화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실수요자 위주의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면서 책임을 묻도록 지시한 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거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도록 주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당이 6·2지방선거 패배 뒤 중산층 지지 회복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출규제라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회의는 경제연구소 등 학계와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30분가량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대부분은 DTI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언급된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는 상충된 개념이어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5~6년 전부터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이 현재 조정을 받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런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선 4·23대책의 완화카드를 조만간 내밀 것으로 보인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매수·매도자를 '매칭'시키기 힘들어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 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요건과 조건을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입주예정자 자격이나 대상 주택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4·23대책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율 5.2%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만 거치면 바로 조정이 가능한 만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기존 입장대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 논의되진 않았다."면서도 "주택건설의 수준을 높이고, 시장기능 왜곡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의 결과에 대해 업계는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거듭 나타냈다. 한국주택협회 등은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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