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 어떻게 마련하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주택거래 대책 마련을 지시,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 거래시장 어떻길래= 지금 주택거래는 꽉 막혀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건수는 총 3만2141건으로 전달 4만3975건에 비해 2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보면 더하다. 4월 3245건에서 30.3% 줄어든 22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 평균 6797(2006년~2009년 5월기준)건에 비해서도 66.7% 감소한 수치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거래량도 539건에서 402건으로 25.4%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거래량은 9208건으로 1만1909에서 24.2% 줄었으며, 예년 평균치인 2만2339와도 5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5개 신도시 역시 912건에서 646건으로 29.2% 감소했다.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급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5층 전용면적 77㎡는 올 2월 9억9900만원에 팔린 적 있으나 지난달에는 1억원 이상 떨어진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 어떤 카드 있나=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지난 4.23대책을 발표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자 대통령이 추가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대책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겠다고 했으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부대책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 입주지정일을 경과한 경우 6억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까지는 기금대출을 해주도록 엄격하게 제한했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2억원 한도까지 빌려주는 방안이나 연 5.2%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소폭 인하해 적용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DTI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거래시장을 정상화하려면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DTI규제를 일정 완화하면 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23대책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거래활성화대책은 크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견해도 나오고 있다.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지금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며 "지금 문제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대책이 나와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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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