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활성화카드 '만지작'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주택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정부당국이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이 저마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지 않은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내놓을 활성화 대책이 마땅치 않아 시점 및 지원 수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23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일부 보완해 대출규제를 일부완화하고, 민간 건설사의 자금 지원 확대 및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택시장의 불황 골이 깊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실제 국토부가 15일 발표한 5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3만2141건으로, 지난 달(4만3975건) 대비 26.9% 감소했고,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평균(4만5368건)과 비교해도 29.2% 감소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전달 비해 각각 30.3%, 24.2% 줄어들었고, 예년 동월평균 대비 66.7%, 59.6%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관부서인 국토부가 부동산 활성화대책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등과 최근 잇단 회동을 통해 4.23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5월부터 1년간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6억원·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어줬으나 대상범위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 집을 관리처분신탁에 맡기고 수익금증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규모를 늘리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다기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금융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제 한풀 꺾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로 돌아설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 부동산시장이 가격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위축된 것은 맞지만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고, 지방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성급하게 대출규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유관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로또정보> - 1등 당첨자들의 성공전략은?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