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표류.. 원안 부활 여부 '촉각'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회 표결처리를 요청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추진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원안'의 부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원안'이 부활된다고 해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나 상임위 표결,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폐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재개되지만 원안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일자리 마련 등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원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부 부처 이전 내용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면 원안+알파(α) 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온 현 정부가 수정안이 무산된 상태에서 수정안에 담긴 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만을 유지할 지는 의문이다.

세종시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국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대체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국회가 원안, 수정안, 원안+α 가운데 여론을 수렴해 방향을 정해주면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10개 혁신도시 건설과 6개 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국회에 넘겨진 혁신도시·기업도시 관련법 개정안 등이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1단계(2007~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던 세종시 건설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원안에서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수정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부로 바뀌어 2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터로 남아 있다.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태다.

broady01@cbs.co.kr ● MB '포스트 6.2' 해법은…'젊은피'와 '세종시 표결' ● 鄭총리 "역사의식 있다면 정략적 세종시 원안 지지 못해" ● 세종시 수정안, 국론분열 뒤 '소멸의 길'로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