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대강' 등 MB정부 핵심개발 어디로 ?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수정안 등 주요 이슈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선거바람이 잦아든 이후 정치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탓이다.

특히 이들 두 사안은 여론이 크게 갈려 있는 사안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 정부여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의 소용돌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어떻게?

= 4대강 사업은 그동안 홍수방지와 물그릇 확충이라는 당위성과 환경훼손과 오염확대 등의 반대론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미 4대강사업이 모두 착수돼있는 상태다. 주요 공정인 보 공사가 30% 안팎 진행됐고 준설도 약 9000만㎥ 이뤄졌다. 이달부터 3개월간은 설계안에 대한 친환경적 설계검토가 진행된다. 친수구역 등에 대한 생태환경 조성 마스터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야당의 선거승리로 인한 4대강 사업 차질은 이뤄지기 힘들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이미 공사가 착수된 마당에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 됐다는 해석과 함께 전남도지사나 광주시장 등도 지난해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승리한 충남도나 대전시, 경남도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 등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인력투입 등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다. 우선 지난달 31일 4대강 사업 중단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입적한 군위 지보사 문수스님의 장례식을 시작으로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중단을 요구하는 종교계는 비단 불교뿐만이 아니다. 천주교에서도 전국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된 상태다.

더욱이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의 골재 적치장 확보 등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년 상반기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세종시 수정안 힘 빠지나

=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안은 반대역풍이 4대강 사업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충청 3개 지자체장이 모두 야당으로 확정되며 원안 고수에 대한 민심이 확인돼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물론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 등이 모두 세종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나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등도 원안을 찬성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에서 세종시 원안을 지지해온 야당이 대거 선전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수정안 추진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자체 선거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를 정점으로 꾸준히 원안 고수 여론이 있어왔다.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충청권내 수정안 추진세력은 기반을 잃고 한나라당내 원안 지지계층은 더욱 힘을 얻으며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수정안 추진이 본격화된 이후 주춤해진 행정중심도시 건설공사는 당분간 추진속도가 나지 못한채 표류하고 기업 유치속도 또한 크게 느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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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