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끝]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형광 기자, 김진우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견 건설업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오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과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방은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가격이 강보합 수준이고 수도권은 약보합 내지는 거래 건수가 줄었다.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면서 "LTV와 DTI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희망근로 연장 및 주세.담배세 인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아 일시적,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는 정상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끝난다"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은 장단점이 있어 아직은 과세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추가적인 대책은▲지금 부동산 시장은 주로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중견 이하의 건설업체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지방은 거래나 부동산 가격이 강보합세이고 수도권은 약보합 내지는 시장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들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다만 주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중견이하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11만3000호 줄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LTV, DIT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가계 건전성을 위해 상당기간 유지돼야 한다. 후퇴할 생각 없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이달로 끝났다. 이후 계획은▲희망근로 뿐 아니라 경제 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정상화하고 있다. 아직은 고용이 충분히 개선 안돼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올해 배정된 희망근로 중 미쳐 소화되지 않은 일부 잔액을 하반기에도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겠다.

-세수증대를 위해 술 담배 등 죄악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죄악세는 굉장히 신중을 요한다. 정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첫째는 술, 담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경우 서민들에 부담을 주는 문제, 긍정적인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 취지하에서 자금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건강유지차원에서 흡연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배, 주류에 세금을 중과해야지 않겠는가. 정부는 아직은 당장 과세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다.

-G20 정상회의와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에 대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 신용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해소노력은▲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야말로 숙명적으로 분단되면서 우리에게 드리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한다. 아직은 정전 휴전사태다. 그동안 몇 차례 일어난 남북간 불행한 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대외신인도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외국투자가 한반도 시장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KAL기피격사건, 서해안 교전, 간첩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몇 일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 충분히 국지적 도발에도 감내할 역량을 갖추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서 G20의 의장이 되고 세계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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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고형광 기자 kohk0101@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