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 vs 유시민

◆지방선거 결과 따라 춤추는 핵심공약◆

경기도지사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는 모두 캐릭터가 뚜렷해 지지층이 확연히 갈린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에서도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쟁점 ① 경기 남북권 경제격차

경기도민 사이에서는 '경기북도'란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지역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기업 유치 등에서 경기 남부권이 경기 북부권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

양 후보 모두 이런 세간의 인식에 공감한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남북 간 경제격차의 주된 이유는 광대한 경기도를 아우르는 교통수단의 부재,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유시민 후보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표적인 게 도로망 확충이다. 김문수 후보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국도39호선(송추~동두천 간) 도로를 조속히 확장하고, 제2외곽순환도로(포천~파주), 포천~서울 간 고속도로도 조기에 완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유시민 후보 역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경기도를 남북(3개축)과 동서(2개축)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추진' 등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다.

대중교통 체계 확충도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 김문수 후보는 "세계 최첨단 초고속 광역급행철도 GTX를 고양~파주, 의정부~양주~동두천까지 연장해 주민과 기업에 획기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 역시 경기도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인 경기광역 철도 구축으로 응수한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소외론'을 조기차단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

김문수 후보는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CD산업 클러스터, 섬유·가구 산업 등 경기북부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낙후지역을 신(新)발전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미래 섬유산업을 선도할 산업용 섬유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패션 복합타운 조성 및 관련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과 패션, 인테리어, 문화가 복합된 글로벌 매력 도시로 만들겠다. 경기북부에 제2중기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후보는 '북한리스크'를 역이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유 후보는 "경기도의 미래는 북한과의 평화, 그리고 중국과의 개방, 인적·물적 교류에 달려 있다고 보고 북한 황해도, 중국 동안지방과 자치단체 간 협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10·4 정상선언에 담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전략(파주~개성~인천~해주를 잇는 평화산업지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뭘까. 김 후보는 "2020년까지 총 6조원을 들여서 산업 및 생산기반시설, 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체육복합리조트 등이 혼합된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 후보 역시 "학교, 연구소, 신성장동력사업 클러스터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② 수도권공장총량제

김문수 후보가 민선 4기 시절 강조했던 것이 수도권공장총량제 규제 완화다.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면적을 설정해 그 범위 내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실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바란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4년간 경기도에서는 40년간 보지 못했던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졌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인정한다. 향후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김 후보는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배제, 정비발전지구 도입, 팔당지역 중복규제를 단일화하고,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후보는 입장이 약간 다르다. 유 후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론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덩어리 규제, 관료적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제도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담론을 만들어 경기도민은 물론 서울이나 지방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규제완화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입지적 장점도 크다.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원과 인력이 집중돼 있고, 서울에 비해 공간적·생태적 여유와 다양성도 보장돼 있다. 경기도의 각 지역이 갖는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살리면 경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쟁점 ③ 외자유치

외자유치 부분도 두 후보 간 설전거리다. 김 후보 측이 밝힌 민선 4기 외자유치 실적은 'MOU 기준 71건 114억달러, 투자신고 기준 59억달러를 달성해 본사 소재지가 많은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1위, 공약했던 40억달러를 초과'한다. MOU 업체도 착공·준공이 29개사, 입주 준비 28개사로 81.4%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시민 후보 쪽에선 "김문수 지사 재임기에 외국인 투자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억달러 내외이고, 이는 손학규 전 지사 재임기의 약 2분의 1 정도 실적이다. 무엇보다 김문수 지사는 그간 114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실적을 내세우는데, 이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두 후보는 외자 유치 부문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김 후보는 "외자유치는 반도체 및 LCD 부품 제조업, 자동차 설계, 엔진 및 부품 생산업 등 국산화율이 낮아 국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제조업종을 집중 유치할 것이다. 또한 시장성장률과 점유율이 높은 LED, OLED, BT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정부 투자육성 방향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 측도 "홍보, 전시성,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 실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 환영하며 앞장서 안내할 것이다. 투자설명회 등의 노력도 강화하겠다. 외국인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핵심 정책 브레인 누구?

양 후보 모두 핵심 정책 담당자를 두고 자문단은 당 혹은 지역 연구소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모양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브레인으로는 김의호 중앙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현)가 꼽힌다. 중앙대 행정학과 박사 출신으로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객원연구원, 미국 피츠버그대 방문학자 등을 지낸 김 교수는 경기도의원, 국회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기획조정국부장, 태스크포스(TF)팀장 등 정치권에도 꾸준히 발을 담가온 인물. 그 밖에 좌승희 경기개발원장이 김문수 후보의 정책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유시민 캠프에서는 노항래 정책본부장이 핵심 브레인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노항래 본부장은 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민주당 노동분야 담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이다.

그 밖에 희망제작소(소장 유시주), 광장(이해찬 전 총리 연구소), 미래발전연구원(원장 장하진) 등의 정책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8호(10.06.02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