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 눈치에 경제현안 올스톱..선거용 선심만 쏟아진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논의 중단공기업 연봉제·임금피크制도 발표 미루더니 이젠 말도 못꺼내

경제부처들이 모인 과천 정부청사 공무원들은 요즘처럼 한가한 적이 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정책들이 죄다 수면 아래로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4월 임시국회 동안 중요 정책현안을 놓고 수시로 당 · 정협의가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한 차례도 없었다.

부처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 · 차관을 국회로 불러 현안을 설명하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이런 자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의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려 해도 선거를 앞두고 말조차 꺼낼 분위기가 안 된다"며 "정책 보고서를 올려도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잇단 고위급 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도 일부 요인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악재가 될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죄다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 탓이 크다.

◆민감한 경제현안 지방선거 이후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 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등 해당 업계나 이익단체 반발에 부딪친 서비스산업 개혁 과제가 올해 들어 논의가 중단됐다.

연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공기업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발표 시점이 점점 미뤄지더니 지금은 얘기조차 사라졌다. 일각에선 "공기업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공기업에 딸린 수많은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법 개정안들도 표류 상태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재정계획을 짜야 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세제개편안에서는 과도한 세(稅)감면 등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론을 떠보는 절차가 시작돼야 하는데 표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한 국회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법안 줄줄이 연기

4월 국회에서 처리 예정이던 각종 경제 관련 법안도 무더기로 연기됐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안 제출 뒤 2년 가까이 표류해오던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물건너갔다. 유권자들의 '반(反) 대기업 정서'를 의식한 탓이 크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국내 기업 및 금융권의 '오일머니' 유치를 돕기 위해 추진했던 이슬람채권(스쿠크)발행 관련 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된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 밖에도 신용과 경제사업 부문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등 보험업법 개정안,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안,퇴직연금법 개정안 등 이해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빚는 법안들도 모두 처리가 연기됐다.

선심성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각종 세 감면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 감면 법안은 모두 64개에 달한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택시용 연료 개별소비세 · 교육세 면제 일몰 연장，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여당이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이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지적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 중 일부를 떼내 지방재정이 취약한 곳으로 지원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세수 규모가 적어 재정 확충에 도움이 안 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세금을 내는 지방세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종태/이준혁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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