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줄이고, 주택거래 늘린다"

<앵커>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해 4만가구 이상 줄이고,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정부가 전국적으로 11만6천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을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분양 해소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에 대해 3조원을 투입해 환매조건부로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 리츠나 펀드를 통해 올해안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5천가구 이상 줄이기로 하고 재원은 KAMCO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5천가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1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LH공사가 1천가구 규모의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전국적으로 4만가구에 이르는 신규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은 물론 대출보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올해 1조원내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주택금융공사가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300억원 한도내에서 다음달부터 1년간 재시행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차등 감면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기자 클로징>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은 줄고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