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와 MB의 지방선거 미끼 던지기

[오마이뉴스 김광수경제연구소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황사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며칠 전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대전충남지역 운영위원회 발족 및 공부방이 개최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 가까이 참석하시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셨습니다.

대전충남지역 공부방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관해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 공부방에서는 제가 강연하는 방식을 피하고 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세종시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쭈어 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체로 참석하신 분 가운데 다수가 세종시 문제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거짓 공약을 해 대전충남지역 유권자들을 속여 표를 얻어놓고서 이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박근혜씨 축출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서 또는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 문제를 뒤틀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구도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안이 낫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원안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수정안을 주장하시는 분 모두가 정치적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으며 경제적 관점에서 세종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들은 수도권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지방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는 바보 얼간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사람들이야 죽든 살든 지방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속이고 기만하며 바보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경쟁력 없는 애물단지일 뿐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적당히 미끼를 던져 어르고 속이면 되는 그런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시 원안 추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고 또다시 거짓말과 속임수로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7년의 대선 전에 거짓공약을 남발했던 것처럼 갑자기 각 지방을 순회하며 선심성 지원책을 남발합니다. 지방선거가 아니라면 또는 박근혜씨와의 권력 다툼이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을 뒤집어 엎거나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심성 지원책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다녔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불만을 말한들 한두 번 적당히 미끼를 던져주면 금방 불평불만을 잊어버리고 좋아하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7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박정희 정권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과밀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하게 과천청사와 대전2청사 등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박정희 독재정권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치졸한 무뢰배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든 지방에 살든 모두다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살면 선민이고 지방에 살면 냉대받아야 하는 천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오로지 선거 때에만 적당히 거짓공약이나 미끼를 던져주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저희 연구소의 입장을 피력해본다면 세종시 문제는 대전충남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이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도를 넘은 규모의 불경제로 인해 경제 전체의 고비용 저효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의 심각성을 비유로 표현해보면 예컨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도로 하나 건설하는 비용이면 지방에서는 그 몇 배의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도로를 놓는다고 해서 교통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새로 도로를 놓는다 한들 여기저기서 병목 현상이 넘쳐나 모두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미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 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도로를 놓으면 오히려 통행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못하면 더 이상 경제의 경쟁력도 국민들의삶의 질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수도권 과밀해소에서 시작된 것이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일견 수도권 집중 및 과밀 문제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같은 쌍대(雙對)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로 바꾸어 놓으면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나 광주 광산업육성, 부산 신발산업강화, 대전 로봇산업육성 등 이른바 4+8개 지역산업 육성책은 대표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수도권의 집중 및 과밀 문제와는 거의 관계없이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 자체를 위해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문제를 방치하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으로의 분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집중 및 과밀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보다 더 범위가 넓고 우선도가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충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국지적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한 대국적 문제인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경제 및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충남지역이든 경상지역이든 호남지역이든 어느 곳에 건설해도 상관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종시가 충남지역에 선정된 것은 심하게 말하면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자 충남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들이 다 들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빼낼 수 있는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줄곧 재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게 지방으로 가라고 했지만 지방으로 옮겨간 대기업은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라도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빠져 나가야 하는 절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과천청사를 옮겨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앞으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해갈 마당에 말입니다. 서울이 아닌 과천에 있으나 연기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주제파악도 못하는 어리석은 교수출신 총리를 들러리로 내세워 세종시 문제를 마치 대전충남 지역경제 문제인양 호도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 장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도권 집중 및 과밀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선 공약을 어기고서라도 세종시 문제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네 총리네 집권당이네 하면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와 국민이 절단 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리라는 자가 집권당이라는 한나라당이 국가와 국민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과 권력욕을 위해 서슴없이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조차도 뒤집어 엎으면서 정치적 음모와 술수로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장래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국민들을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놓아 지역차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편견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에게 있어 수도권 사람들만이 대한민국 사람이며 지방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방 사람들은 오로지 선거 때에만 미끼를 던져 주어 잠시 속이면 되는 어리석은 천민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자들이 이런 지경이니 자식세대들이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지하고 사기적인 집단들을 물갈이 하지 않으면 자식세대에게는 그 어떠한 꿈도 희망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세대는 자신들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20-40대의 자식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식세대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 포럼과 운영위원회에 오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여러분들의 운명을 개척해가십시오. 저희 연구소의 포럼과 운영위원회는 자식세대들 여러분에게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자식세대로 세대교체를 이룰 때까지 자식세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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