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도권 규제완화 절실"

<앵커>건설업계가 침체일로인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조치와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주택거래 급감과 미분양 증가, 금융권의 신규PF대출 중단까지.

최근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지난 18일 당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박상규 /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연장과 수도권(서울 제외) LTV, DTI 완화해야"

실제로 미분양아파트가 지방은 줄고, 수도권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7천여가구가 줄었지만 수도권은 6천가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업계는 또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모두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브릿지>"정부는 그러나 업계와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자칫 집값앙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안정`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현 정부가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지역에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화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지방으로 한정해야 지방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시장안정 측면도 있고, 현시점에서는 확대적용할 계획이 없다"

물론 저금리 기조 아래 금융규제를 풀면 부동산시장은 살아나겠지만 금융권이나 가계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장기간의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경우를 한두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특히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택 거래에 물꼬를 터주고 공공과 민간이 고르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