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양도세 감면?

<앵커>지방에 한해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치에 비해 수혜 지역과 범위가 대폭 줄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김효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지난 2월 종료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다시 연장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

내년 4월말까지 매매계약을 맺으면 5년간 양도세를 낮춰줍니다.

이번 조치는 특별히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할인하면 세금을 그만큼 줄여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분양가를 0∼10% 낮추면 양도세를 60% 깎아주고, 10%~20% 일땐 80%, 분양가 인하폭이 20%를 넘으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은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부산지역 분양관계자>"큰 변화 없는 상황, 실질적 양도세 혜택보다는 미입주 세대들 취등록세 면제 등 주택거래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 더 필요한 전략"

지난번과 비교해 오히려 혜택이 줄고 범위가 좁아져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쌓여있는 미분양도 부담입니다.

<인터뷰-조민이/스피드뱅크 팀장>"지방 국지적 호재로 작용하며 어느 정도 효과있지만 전국적으로 따져 볼때 경기지역 미분양 늘고 있는 측면에서 분양시장 살아날 지 미지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상당수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지인들의 투자수요가 지방으로까지 번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김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