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세종시법 국회제출 결정

<앵커1>이번주 국내외 경제일정 정리하고주요 이슈 알아보는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차관인사가 발표됐는데인선 결과와 특징 짚어주십시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지식경제부 1차관 등 4명의 차관과차관급 외청장 2명 등모두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에 엄종식 남북회담본부장,지식경제부 1차관에 안현호 산업경제실장,환경부 차관에 문정호 기획조정실장,노동부 차관에 이채필 노사정책실장이각각 내정됐습니다.

차관급인 관세청장에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중소기업청장에는 김동선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모두 해당부처 공무원 출신으로1급 실장급들이 승진 기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실세 차관, 차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자신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측근을차관으로 기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주호 교육부 차관이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실세 차관을 통해정책추진력을 높이는 동시에부처 내부 개혁을 도모하겠다는이중 포석이 깔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직후 단행된이번 차관 인사는정책의 개혁성 보다는 연속성과 안정성,부처 개혁 보다는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에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을 위해해당 기관에서 역량있고 진취적인 실장급 공무원 중장관의 추천을 받아 내부에서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폭의 차관 인사가 마무리됨에따라이제 남은 것은 행정안정부 장관이며청와대는 가능한 이달안에인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2>세종시 수정 관련법이이르면 이번주중 제출된다는데 사실입니까?

<기자>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제출 시기는잠시후 총리공관에서 열릴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31일원포인트 국회에서 다뤄질성폭력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시기가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위당정회의 직후 바로제출한다는 방침인데 이것은이번 법안이 전면개정안으로국회 상임위에서 심의되기 위해서는20일간의 숙성기간이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즉, 4월 국회처리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안이 오늘 혹은 내일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한나라당의 신중론이 받아들여진 것으로법안 처리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연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위당정회의의 결과는오전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3>이번주에 발표될국내 경제지표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24일 한국은행이`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체감지수인 소비자심리지수는지난달 한풀 꺾여 우려를 낳고 있는데이달에도 거시지표가 후퇴하고 있어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이번 회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총액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국회업무보고 등을 통해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혀이변이 없는한 한도축소는확실해 보입니다.

한은은 리먼 사태로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히자총액대출한도를 두차례 올려현재 10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 총재의마지막 공식일정이 될 전망이며퇴임식은 31일입니다.

이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내일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앵커4>이번주 눈여겨볼 해외이슈는 무엇입니까?

<기자>미국과 유럽발 대형 이슈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시각 21일 오후 2시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건강보험 개혁안이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3,2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미국의 보험ㆍ의료산업에큰 파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확보한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표결 결과는 몇시간내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경우 25~26일유럽연합(EU) 정상들이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그리스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U 차원에서 그리스를 지원할 것인지국제통화기금 IMF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지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리스 사태가 전세계로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으며이제 유럽만의 문제로파장이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5>정책브리핑 이성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