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한번 더?
당정이 양도세 감면을 연장할 것을 고심 중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 섭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11만 9천여 가구입니다. 이중 78%가 수도권 이외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현재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성원건설 사례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시적 조치였던 양도세 감면 정책을 어제 오후 정부와 여당이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방경기 활성화가 표면적 이유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에서는 동반 침체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까지 양도세 감면 연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지, 선심성 정치공약인지 그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양도세 감면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경태입니다.
<편집: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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