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부활'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 발표됐다. 지방 곳곳에 9만3213가구나 퍼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절호의 찬스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의 자금 수혈을 돕고 민간주택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들은 이같은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속사정은 더욱 복잡해진 모습이다.

◇분양가 할인하면 양도세도 감면= 지난 18일 늦은 저녁 국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증현 지식경제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자리였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부로 종료된 양도세 감면혜택을 서울·경기·인천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책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했다. 미분양을 사들였다 적절한 시기에 팔아 수익을 얻는 리츠·펀드 등의 법인세·종부세도 감면했다.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했다. 지방 민간택지에서 만들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가 이뤄졌다"며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경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4월 국회를 통해 통과돼 정부로 넘어오면 본격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아파트 '할인'에다 세금 '감면'까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수요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기색이다.

부산에서 전세에 살고 있는 송민준(31)씨는 "건설사들의 할인 폭이 어떤지 봐야 세금 감면 폭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일단 집값이 할인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집장만에 욕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들고 나온 데는 지방 미분양 적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데 있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나올만한 카드는 다 내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찬스"라면서도 "향후 시세차익이 있을지 여부를 잘 따져, 투자성이 있는 곳을 잡아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공급과잉 등 3대 악재에 시달라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새 바람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의했다.

또 "문제는 건설사들의 할인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해야 하는 점"이라며 "기존 계약자들과의 관계도 정리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일단 환영! 분양가 할인 하겠다"= 건설업계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며 정부의 방침에 공감했다. 하지만 자금력 있는 건설사들은 제 살을 깎아 미분양을 해소하는 건 미분양 해소책이 아니며 분양가 할인으로 반발할 기존 계약자들과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건설사들은 이미 미분양을 처리하면서 선납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가를 할인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환영했다.

반면 다른 유명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면서까지 미분양을 해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기존 계약자들과의 문제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미분양을 털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분양전략팀에서 수익 분석을 통해 분양가를 할인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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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