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워] 사회통합 없인 國格상승 없다

이규성 2010. 2.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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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갈등 이젠 털어내자하나된 국민무한동력 통해 亞 중심으로中과 관계개선·기업 지속 해외진출 필요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고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정치ㆍ사회 갈등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기조를 정착하는 한편,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관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온오프 통합미디어 아시아경제신문이 충무로 시대 개막을 기념해 경제현장에서 뛰고 있는 각계의 경제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들은 나라가 아시아의 에이스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진출을 힐 필요가 있다고 등답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에 미치는 중국 파워가 날로 커져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을 정치ㆍ경제적으로 추월할 수 있는 만큼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도 대답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 G2로 대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의 23.9%를 차지하는 제 1 교역 상대국이다.중국은 기술격차를 좁히면서 전자ㆍ조선ㆍ철강 등 많은 품목에서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어 중국은 리스크이자 기회국가라고 경제리더들은 진단했다. 이들은 원화 절상이나 무역 분쟁의 후폭풍이 언제든지 몰아닥칠 수 있고, 북핵 6자회담 등 주요 외교ㆍ군사현안마다 양국 관계가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미중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냉철한 분석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의 관심사가 된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은 늦어도 출구전략을 하반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경제위기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했던 비정상적 경제조치들에 제한되고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달러당 '1100원 초과~1200원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어 가장 많았다. 반면 '1200원 초과~1300원 이하'는 극소에 불과했다. 주가전망과 관련해 이들은 대부분 20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고, 일부는 2000을 넘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내놓았다. 향후 10년 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화두로 사회통합, 상생과 양보, 정치선진화, 갈등 조정, 분배, 소통 등을 꼽았다. 특히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 할 소통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향후 10년 선진국으로 도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들은 또한 평화적 통일도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선결조건으로 손꼽았다.아울러 막대한 부가 드나들 수 있는 현 세계금융시스템 속에서 남북분단이라는 리스크 해결이 급선무라는 해석이었다.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환경과 고용, 고령화, 내수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회복과 고령화대책, 내수부양을 통해 국제 사회에 한국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는 제언했다. 정치쟁점이 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경제리더의 절반은 정부의 수정안대로 교육ㆍ과학 중심의 기업도시로 가야 한다고 응답했다.또한 차기 대권주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통합"이라면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30% 정도의 반대세력에도 포용력을 보여주고 소통을 해야 하며, 일어부치기 식보다는 실용차 원에서 경직된 정책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과 관련해 "정부가 회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늘리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 다"면서 "민간부문의 고용확대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일자리로 빨리 옮겨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우 리나라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는 북유럽 국가들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해 이를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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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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