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전문가들 중간평가 "금융위기 대응 잘했다" 90%

"일자리 창출 최대과제"금리인상은 3분기 이후에"재정상태 심각하다" 21%영리의료법인 74% 찬성

한국경제신문의 '이명박 정부 2년 중간평가 긴급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잘했지만 기업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기업 프렌들리 공약이 퇴색되고 있다"(대기업 임원)는 우려에서부터 "기업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인할 정책 고민이 부족하다"(대학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대응 잘했지만 재정건전성은 우려

2008년 말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선 "대응을 아주 잘했다"가 19.7%,"대체로 잘했다"가 71.8%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장률,물가,경상수지 관리 등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가 2.8%,"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64.8%로 호평이 주를 이뤘다. "보통이다"는 31.0%,"대체로 못하고 있다"는 1.4%에 그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경제팀의 팀워크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이다" 63.4%,"좋다" 35.2%로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다. "재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 수준이다"가 57.7%로 가장 많았으나,"심각한 수준이다"는 응답비율도 21.1%에 달했다.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는 19.7%였다.

출구전략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했다. 특히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3분기'가 32.4%,'내년이후'가 31.0%로 가장 많았다. '4분기'도 18.3%였다. '1분기'와 '2분기'는 각각 2.8%,14.1%에 불과했다.

◆기업환경 개선은 '2% 부족'

기업환경에 대해선 '보통' 이상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왔다. 기업인들도 절반 이상(51.7%)이 "대체로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선 아직 부족하다며 추가 규제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남은 임기 경제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창출'(59.4%)에 이어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개선'(21.7%)이 두번째로 높게 나왔다. 학계와 연구소 관계자들 사이에선 경기회복을 이유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됐다.

정부가 위기대응에 힘을 쏟으면서 정작 위기 후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문제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처 간 갈등과 이익집단 반발로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와 관련,'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74.6%가 '찬성'이라고 답한 반면 '반대'는 25.4%에 불과했다.

◆노동유연성 확보 시급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에 대해선 "보통이다"(56.3%),"대체로 못하고 있다"(23.9%),"대체로 잘하고 있다"(16.9%) 순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노사관계 대응에는 "지난 정부에 비해 그런 대로 잘하고 있으며 만족스런 수준이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동분야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39.4%가 '노동유연성 확보'를 꼽았다. 다음으로 '청년실업 해소'(35.2%),'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복수노조 정착'(11.3%),'과격 ·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9.9%) 순이었다.

정종태 기자/김유대 · 백상경 · 정은실 인턴 jtchung@hankyung.com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 < 가나다순 >

< 기업인 > 강신호 CJ제일제당 부사장，강영재 하이트맥주 부사장，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권오용 SK그룹 부사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김기영 한빛소프트 사장，김반석 LG화학 부회장，김상헌 NHN 사장,김성수 GM대우 이사，김승환 아모레퍼시픽 상무，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박영암 CJ오쇼핑 부사장，변정수 만도 사장，서경석 ㈜GS 부회장，석호익 KT 부회장, 윤수원 신세계 백화점부문 부사장,이동호 현대백화점 부사장，이종철 STX부회장，이철우 롯데쇼핑 사장，이현석 대한상의 전무，정도현 LG전자 부사장，정석수 현대모비스 부회장，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차순영 LG패션 상무，최종태 포스코 사장，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허태수 GS샵 사장，현동호 대우건설 상무,기타 실명과 회사 비공개를 전제로 응답한 곳 4곳

< 금융 > 김관승 삼성카드 상무,김동이 동양생명 상무,김영만 동부화재 상무,김정철 삼성화재 상무,김정태 하나은행장,김현우 대한생명 상무,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박두환 롯데카드 이사,박종훈 SC금융지주 상무,배재건 신한생명 부사장,신용길 교보생명 사장,윤광규 솔로몬저축은행 상무,이윤석 현대카드 이사,이통천 한국저축은행 대표,이호영 LIG손해보험 상무,정봉은 삼성생명 상무,주영래 기업은행 경영전략담당 부행장,최기의 국민은행 전략그룹 부행장

< 증권 >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김동연 금융투자협회 상무,박종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백관종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서용원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윤세욱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이종승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교수 >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김종석 홍익대 교수,김지수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노부호 서강대 교수,이만우 고려대 교수,이상만 중앙대 교수,이승훈 서울대 교수,이효익 성균관대 교수,정갑영 연세대 교수,정필훈 서울대 교수

< 연구소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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