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정부가 지난 11일로 끝난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연장 시)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연장하더라도) 남은 12만가구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 또 한번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다"며 신중론을 폈다.

실제로 정부가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올해 1월은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이 많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미분양은 일시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밀어내기 때문인지를 보려면 최소 3~4월까지는 통계를 봐야 한다"며 "당장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쉽게 연장해 줄 분위기가 아니다.

윤 장관은 또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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