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장관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 "연장이 도움이될지는 의구심..연장여부는 검토"

- 재정부 고위관계자 "양도소득세 감면효과 분석 나와야"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일몰(적용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연장 여부는 한번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연장이 도움이 될지는 의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가구인데, 이중에 26만가구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남은 주택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연장에 따른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 또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엊그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일몰했는데, 효과 등에 대한 파악 없이 무작정 연장을 하기는 곤란하다"며 "해당 부처나 업계가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등 연장을 위한 사전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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