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불확실성 여전..부동산규제는 강화

LTV·DTI 규제 지속적용,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흐름 속에 대내외부분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부문별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는 기저효과, 재정지출 여력 감소, 이상한파 등의 일시적인 요인 등으로 실물과 금융시장 지표가 다소 받고 있으나 전만적인 회복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설비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연간 5%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연초에 나타났던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이 재개될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미국, 중국 등의 긴축정책, 유럽의 일부 고부채 국가 신용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지출예산인 292조8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반면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등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부의 한관계자는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빈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정강화 등을 통해 투기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봄 이사철을 대비해 재개발 시기 조정 등 수급조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한시적 조치를 정상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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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