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분산·자족기능 키워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무현 정부가 만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핵심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수정안은 이 같은 인위적 기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자족기능을 더욱 보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12일 전국 시도지사 오찬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

물론 이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강서지역 그린벨트를 풀어주어 고맙다면서도 3분의 2는 산업단지로 지정해 혁신도시로 같은 수준의 정부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인근에 녹색산업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로 지정해 산업동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변 도시들이 큰 규모로 통합되는 과정, 즉 북경권, 상해권, 홍콩권의 발전 양상을 보면 우리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이 함께 힘을 모으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가 원형지 공급은 물론, 입주기업, 대학 등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은 혁신 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지자체장들을 달래고 있다. 광역선도사업 등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는) 모두 신규 투자로 다른 지역에서 빼오는 기업.대학이 없고, 세종시에 다른 기업을 유치할만한 부지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R & D 관련해서, 세종시는 순수ㆍ기초 분야 위주의 기관 입주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지역은 응용ㆍ생산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산업용지 개발로 용지 공급이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식의 해법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현재 용지 조성이 추진 중인 곳은 산업단지, 기업ㆍ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에서 251곳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정된 곳만 143곳이다. 국가산업단지 12곳, 일반산업단지 163곳, 도시첨단산업단지 4곳, 농공단지 48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내놓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조정, 보전산지의 준보전산지 조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232㎢의 개발용 토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해 타당성이 검증된 지역을 우선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식의 무책임한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넘겨 주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체가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역 개발 모형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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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